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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지만 경찰과 공무원의 초동 대응이 미흡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왔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하며, 의료인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도부의 임기

정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도부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 임기 5년과 공기업 기관장 임기 3년이 맞지 않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빚어져 왔다.

박상혁의원 등 19인·2024-06-24

🇰🇷발의환경·에너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태양에너지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태양에너지 발전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력망을 운영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법을 제정한다. 현재 시민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 법안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전국 민주시민교육원과 지역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산업·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공익

정부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공익 목적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가사서비스는 영리기업뿐 아니라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수진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가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조사 개시 및 종료 시점에 결과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IT·AI·과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

정부가 해상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 입지를 직접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정부가 어업·해상교통·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이는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더 많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세 확대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산업·노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거래 조건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연합단체 결성을 제도화한다. 국내 가맹사업은 국내총생산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현행 법률은 거래 공정성 규제에만 집중하고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 방안은 부족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경제·재정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도교육청 건물·땅까지 포함

정부가 도청 이전 시 도교육청 건물과 땅까지 국가가 사들어주도록 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 후적지만 국가가 매입하도록 했으나, 도교육청이 함께 이전된 경우 소유권 문제가 남아 통합 개발을 막아왔다. 경북도청 후적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지만 도교육청 청사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우재준의원 등 13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공수처 인력 확대 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수준에 불과한 공수처 규모가 지방검찰청 지청 수준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을 증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의원 등 22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불법 이륜차와 보행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불법 이륜차와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을 신고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배달 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제보단이 주요 신고 항목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를 36% 감소시키는 성과를 낸 데 따른 조치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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