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만 인정되고 있으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맞춤형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보육 형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가정방문보육을 공식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 대상으로 명시해 실질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필수 참여하게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필수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 내부 인사로만 구성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뇌물 수수도 처벌 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처벌 조항 부재로 종결되면서 청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남해안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 임명 시 대통령 인수위

KBS 이사 임명 시 대통령 인수위 자문관·고문 경험자를 3년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만 제한했지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고문 등으로 활동한 인물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보훈 수당만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생계급여를 못 받거나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김도읍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법이 없어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부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기업 경영진들이 상속 대신 경영권 매각을 선택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는 데 목표를 뒀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7.7% 수준으로 저조해 원래 지역 주민들이 사업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민수의원 등 3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해 상장 기업들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해 상장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재무 성과 중심의 공시 제도만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맞춰 ESG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자산형성 지원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통장에 받을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이 자산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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