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인수위 고문·자문을 지낸 사람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영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가입 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기준 설립기준 미달 조합이 전체의 10%에 가까워 농가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역축협은 절반 이상이 조합원 부족 상태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족으로 노후 시설을 방치해온 영세 사업장들이 적절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벌금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보다 규제가 약한 다른 개인식별정보 처리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위반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적용해 형벌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

정부가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국유 토지와 건물을 최대 50년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장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제도가 도입됨에 맞춰, 개인 후원금은 연 200만원,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선거 시에는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정당 교부금의 10% 이상이 지역당에 배분될 예정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내 인수합병은 대주주와의 비공개 거래로 이루어져 일반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서 매각 기회를 놓치고 손실을 입는 문제가 있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정부가 남해안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정부가 남해안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남해안권은 섬과 갯벌, 해안 등 우수한 자연자원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4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

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 도입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운영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운영 방안이 불충분해 지역사회의 노인보호가 취약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회계 설치 승인이 선행되어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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