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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휴원할 때 조부모가 자녀를 돌봤다는 응답이 42.6%에 달할 정도로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비용을 지원받는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와 인증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이에 미치지 못해 인증을 포기하는 건축주들이 많은 상황이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지역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국토교통부는 개별 건물의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12개월에서 66개월(5년 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 번식만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 번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66개월 이상의 동물을 번식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동물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이자율·위험성 표시 의무화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 이자율과 위험성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글자로만 표기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중요 정보를 놓치기 쉽다.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 특성상 음성 안내 없이는 시청자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 대상자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상속자가 없으면 각종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만큼 통합적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혜련의원 등 20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영업 제한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은 이러한 신청에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이전했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과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발의산업·노동

과로사 예방 법안, OECD 중 근로시간 3위

국내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인 가운데, 정부가 과로사 예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비용으로 지원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영토의식 고취가 중요한데, 현재 이들 시설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자체의 개별 운영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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