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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대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막기

정부가 대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제도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일부 대주주들이 자회사 자기주식을 악용해 소수주주를 부당하게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통과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설치된다.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6-1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정부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의 인권도 보호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지난 1월 기존 법에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이 추가됐지만, 가족과 유족이 제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법률 개정안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데, 최근 공영장례 법제화로 장례 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가정 해체, 폭력, 청소년 문제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7년간 1천55건에서 1천542건으로 46%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24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광희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법안 통과

의료기관의 간병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다양한 특수 직군에 산재보험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24시간 근무를 하며 위험에 노출된 간병인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44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네이버 등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거래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판매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정보 차단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기형의원 등 19인·2024-06-12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하고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0년 이상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경기북부는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산업, 의료 등 전반적으로 낙후됐으나 변화가 없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으로 기업 입주를 유도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외교·안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은 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시설 내부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약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성별·인종·지역 등에 대한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고령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만 계속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어, 같은 나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환경·에너지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 냉방시설 직접 설치 방식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 운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조정해 소음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용선의원 등 15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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