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은 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시설 내부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약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교육시설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중과실 사건으로 규정해 합의해도 처벌받도록 강화한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한층 높이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