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656건· proposed

1040 / 1055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300억원이 적발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몰수하지 못한 문제를 계기로, 정부는 범죄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의 날'을 공식 지정하기

정부가 '우주항공의 날'을 공식 지정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한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강국 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지정된 날에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서천호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간병 수요가 늘면서 하루 11만~14만원대의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용선의원 등 19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번 재정법 개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정치·행정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추진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매년 청년 8천여 명이 떠나면서 2024년 인구가 180만 명까지 급감했다. 고령화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26.5%에 달한다. 정부의 기존 대책들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금주의원 등 17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장애 가족 추가

정부가 가족의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만 휴직 사유로 인정해 장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를 휴직 요건에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휴가 기간을 연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기본공제액 인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경기침체 시기에 일반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 목포시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전남 목포시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전국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전남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34년간 의대 유치를 추진해온 목포대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의과대학은 입학정원 100명 내외로 운영되며, 국가가 시설 조성과 연구비를 지원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형식의 진료기록 대신 통일된 전자 형식으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양식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의료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연 3천억원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두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금융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시중은행의 비합리적인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국제 평가기구도 2021년 재정 자율성과 인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를 다른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조직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6-11

← 이전 1…1038 1039 1040 1041 1042…10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