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상속 후에도 계속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지 확인하는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재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연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며, 전문교원을 배치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객관적 진단에 기반한 지원으로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별 법령에서만 특례를 규정해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부처의 행정·재정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별도 지원으로 특례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심의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해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설립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계산해 보통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지만, 신설·분리 지자체는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한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생긴 지자체가 설치된 해부터 이듬해까지 3개 회계연도 동안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설·분리 지자체의 초기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표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된다. 현행법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무총리와 장관 해임건의안, 대통령 탄핵안 등이 시간 제약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기한 후에도 계속 상정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지역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 법안은 지역산업 투자를 직접 유인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의 인재가 빠져나가면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로, 기업 투자 장벽을 낮춰 지역 경제 재생을 도모한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받는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 15만원대에 달하는 간병비가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돼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먼저 요양병원부터 시행하고 향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면서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간병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들이 일일 약 15만 원을 개인 부담으로 내고 있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부터 먼저 간병 급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와 일자리 집중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과학기술 인재 정주여건 개선, 지역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연구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추진하면서 청년 인재 유입으로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순방과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으며, 특별검사는 최대 70일의 수사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안 발의자들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국가 재정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지역의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격차와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