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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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댐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용수 공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 조절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와 피해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앞으로 시·도에 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고, 이 때문에 필요한 시설 건설이 자주 지연돼 왔다. 새 법안은 개발업체가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같은 시설 건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인재들의 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시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만 의존해왔다.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대 에너지원으로 역할했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행정기관이 국가정보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에서 초기 신고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관련 기관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당 조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심의 '지역당' 체제로 개편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고 당원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