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만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 기간까지 전체를 산입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지금의 연금 수급 시점에서 복무 종료 직후와 출산 직후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세대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한다.
난임 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술비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부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없애고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난임 부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와 채굴 연구개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산업 육성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체육시설 운영만 규정했으나,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맞춤형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노인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 자체 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노후 시설의 화재·누수 등 위험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재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보증 심사 중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승인 시 임대인에게, 거절 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증공사의 보증한도도 약 657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중복개설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었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 규제해 한 약사당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 지분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의무를 명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시 책임투자 활동을 중점 반영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와 가입자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보장하고 이익 공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민 참여 조건을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세제 우대를 제공해 기후위기 시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체 부지 반환 전 임시 개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반환 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또한 캠프 킴 등 인근 산재 부지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공원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