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직원당 1,300만 원, 중견기업에 90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가 3분의 1 이상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11-3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정부가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11-3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 지원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농어촌 지원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협 등이 농민에게 빌려줄 때 담보물 등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낮춰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2030년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12-1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경험을 가진 우수 인재의 국내

정부가 해외 경험을 가진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연구·기술 개발 경험을 쌓은 국내 인재가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0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20년간 75% 감면으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발의일 2025-08-05·통과일 2025-11-30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샴푸나 섬유유연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샴푸나 섬유유연제 등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 매장 운영이 용이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거나 리필 판매를 하려면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해 영업 진입 장벽이 높았다. 개정안은 새로운 업종으로 '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해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5-08-04·통과일 2025-11-2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업인들의 산림 취득 시 내던 세금을 앞으

임업인들의 산림 취득 시 내던 세금을 앞으로 5년간 더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08-04·통과일 2025-12-1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이 특례 조항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발의일 2025-08-04·통과일 2025-11-30

🇰🇷통과산업·노동AI 생성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현행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공단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8-04·통과일 2025-09-19

🇰🇷통과산업·노동AI 생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공단 이사진 중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아 1명 이상 참여하는 제도로, 경영진의 주요 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단 법령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미루어져 왔다.

발의일 2025-08-04·통과일 2025-09-19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을 이사로 의무 포함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을 이사로 의무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어 제도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발의일 2025-08-04·통과일 2025-09-19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 처벌 법안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 개인을 폄하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반복되면서 2차 가해를 넘어 여성혐오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5-08-04·통과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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