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655건· passed

138 / 472 페이지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조합의 담보물 등기세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의 지방소득세 감면 등 세 가지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발의일 2025-07-31·통과일 2025-12-1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협 법인세 인하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07-31·통과일 2025-11-3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정부가 대통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7-31·통과일 2025-11-27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5월 1일 기념일의 명칭을 '근로자

정부가 5월 1일 기념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5월 1일을 'May Day'로 지정해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는 만큼, 국내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 계층의 단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7-31·통과일 2025-09-1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고, 학생 1명당 연간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7-31·통과일 2025-11-3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위원회가 올해 5월 조사를 종료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과 미해결 사건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사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통신·금융 자료 요청과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한다.

발의일 2025-07-30·통과일 2025-11-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청년창업 기업들은 자금 부족, 경험 부족, 제한된 인맥 등으로 인해 중장년 창업기업보다 생존율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해 재창업 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5-07-30·통과일 2025-11-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위기지역 창업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위기지역 창업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구매자와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그리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현재 계획된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7-30·통과일 2025-11-30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주민들의 지역 정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주민들의 지역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조직의 법적 설립 근거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이다.

발의일 2025-07-30·통과일 2025-07-3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국세기본법 개정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제 불복 기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발의일 2025-07-30·통과일 2025-11-30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예금자보호 규정 시행령 공포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 예금자들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번 시행령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예금자들이 금융 위기 상황에서 더욱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일 2025-07-29·통과일 2025-07-2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수산업협동조합 부실 예방 및 구조개선 시행령 시행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의 재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협동조합이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의일 2025-07-29·통과일 2025-07-29

← 이전 1…136 137 138 139 140…4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