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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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에만 서면의결을 허용했으나, 도박과 마약 정보, 저작권 침해물의 경우 의결 절차가 복잡해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은 이들 유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으로 온라인 피해를 줄이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감독관 위촉이 선택사항이었고 권한도 불분명해 실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감독관의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접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되어 있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법인세 인하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이 금융과 유통을 통해 농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콘텐츠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게임과 음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K-pop의 글로벌 성공과 게임 산업이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한류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남아 등 위험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납치·감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 안전을 사전에 보호할 계획이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기간이 무제한에서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 내 궤도 건설 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권 분산 문제도 해결한다. 아울러 사업 수익으로 공원 유지관리비를 환원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의대 입시에서 지역의료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된 의사가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문의가 5~10년 계약으로 지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를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근무 완료 후 공공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진료 접근성 격차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교육 목표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장과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정의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 통일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이 의무 이수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했던 점도 보완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에 평화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훈령으로만 운영되던 위원회를 법률로 정식 설립하여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데 나선다.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차관과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와 사무국을 운영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농어가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 등기 시 50% 감면, 조합 법인의 저율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유지한다. 도시근로자와 농어가의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촌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직원 30명 이하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가 2026년부터는 50명 미만, 2027년부터는 1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배당 확대를 막고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장기업과 주식 투자 펀드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해 기업들의 배당 의사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