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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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1619 페이지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만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기 침체 속 고용시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