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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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1619 페이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내 원전이 40년 이상 운영되면서 축적된 1만 9천톤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2050년까지 임시저장시설,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정부가 빈곤 아동 지원 정책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복지, 교육, 문화 등만 규정했으나, 의료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의료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투입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간 29조 원대로 성장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책 변화에 따라 발행 규모가 들쭉날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