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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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1619 페이지온라인 영상물 광고의 유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도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일일이 확인받아야 해 승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광고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과정을 신속화한다.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