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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619 페이지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집과 빈집 개량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13만 여 채의 빈집 중 3분의 2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이 같은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감면 제도가 내년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농어촌 주택 개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