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헌절에 일본 국기를 게양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법안은 국경일에 이 같은 외국기를 거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게양자에게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명령을 거부하면 공무원이 직접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6-19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 고위공무원 출석 거부 벌칙 신설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가 의결로 정부 고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출석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4-06-19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아동 돌봄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하원 후 돌봄 비용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아동 교육비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5-11-30

🇰🇷🏛️ 국회 법률안통과법무·사법AI 생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상영관과 비디오물 업소의 청소년 신분 확인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으로 출입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경영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09-05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 폐기 법안 차기 국회 승계 제도 도입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는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는데,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 1만 6천여 건이 버려졌다.

발의일 2024-06-19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휴원할 때 조부모가 자녀를 돌봤다는 응답이 42.6%에 달할 정도로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비용을 지원받는다.

발의일 2024-06-19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IBK중소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이전했다.

발의일 2024-06-19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간호법안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이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현대 의료현장의 간호사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며, 간호사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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