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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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1619 페이지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할 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 정해진 시간 외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면서도,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료 제공 대상을 법원행정처와 관계 부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 제공 기관에 추가해 숨겨진 자산을 적극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