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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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1618 페이지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로이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광역교통 계획을 적용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교통·물류 격차가 심해졌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빠져있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별 법령에서만 특례를 규정해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염된 풍선으로 건물과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자가 개인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