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 심사 과정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기관 미흡으로 심화되는 의료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테니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은 명시되어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설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감사 지적과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 지자체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돕는다.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급 범위가 확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현재 연 30만원으로 제한된 개별소비세 환급에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조치는 2026년 말까지 적용되며, 특히 최대적재량 1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를 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주요 혜택 대상이 된다.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을 때만 공제해주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녀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해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게 된다. 예방접종과 소아과 진료 등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자녀 양육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관행상 1일 단위로만 사용되면서 잠깐의 휴가가 필요한 맞벌이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간 단위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 등하원이나 병원 진료 같은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만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이 신설된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산과 바다 중심으로 관리되어왔으나, 수변 지역에서의 여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휴양공원은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양지구와 생태지구 등 용도지구를 구분해 관리된다. 조성과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 정책이 자주 뒤바뀌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을 반영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은 통일방안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 진흥, 공공외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기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이나 개별 법률로 산재되어 있는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기반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국가기념일 관련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식목일을 땅이 녹아 나무 심기에 최적의 시기인 3월 20일로 조정한다. 아울러 학교와 재외교육기관에서 국가기념일 교육을 장려하도록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만 제재를 적용하고 있어 인권침해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법률명을 변경하고 중대 인권침해를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국제적 인권제재를 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인재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 동포 청년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장학금 지급, 취업·창업 지원, 주거 안정화 등을 통해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법안은 폐쇄 설비에 대한 보상, 노동자 고용 유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대통령 산하에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국무회의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른 법령의 주요 계획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추가하며, 안건 관련 장관들이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도록 변경한다. 또한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