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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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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맞춰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사건 관할권을 재정비한다. 현재는 선박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던 사건들을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해상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안 7개가 함께 의결돼야 효력을 가진다.
제헌절과 노동절이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7년 폐지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절을 함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헌절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고추,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농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계약생산 지원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규정하며, 수급조절위원회와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창업기업과 지점 신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투자자의 이자·배annat소득 감면 등을 2031년 12월까지 지속하려는 것이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사건에 대해, 각 수사기관의 산발적 수사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정책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 융합 업무가 제외되면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위원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야당 포함 6명을 추천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전체에서 만료일 전후 6개월로 단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 소유자들이 연말에 몰려 갱신을 받으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갱신 수요를 분산시켜 행정 부담을 덜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4위 규모의 해양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재판에 연간 2000억~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원은 전국의 모든 해사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국내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면서도 선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해마다 2천억~5천억 원대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법원을 신설해 국내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부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