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25% 감면과 보유 시 재산세 25%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12-16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처벌 강화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에서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12-1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자연재난이 반복되면서 농민과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법은 응급조치와 생활비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상가나 공장 같은 산업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재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04-28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공항시설법 개정안,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활주로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무안, 여수, 광주 등 8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형식적 활동만 이뤄져 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07-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법안 추진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 고용,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09-2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2023년 도입한 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와 등록금 인상 압박 속에서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69.7%에 달하지만, 정부의 교육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11-27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

정부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를 넘어 사업 정상화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북과 경남, 울산의 역대급 산불로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를 감안해 경제활동 기반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은 생계비와 기본적인 시설 복원만 다루고 있어 본격적인 경영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04-28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법이 10년 만에 개정되어 투표권

국민투표법이 10년 만에 개정되어 투표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현대적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6-0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국가정보원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늘려주고, 5급 이하 다자녀 직원에게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와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6-02-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으로 교육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11-2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창업자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창업자와 신규 사업장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이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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