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처벌 강화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에서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삭제 요청 후 최종 판단까지 걸리는 임시차단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명예훼손 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며 벌금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 제작의 수익성을 낮추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