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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는 제조업체에 대해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품과 용기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부족해 규정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09-1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재 지정 신청이 반려될 때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컸는데, 앞으로는 반려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을 바꾼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미리 배포해 신청 지자체가 요구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11-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만료될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등록금 인상 압박 속에서 대학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정부 교육재정은 평균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

발의일 2025-04-09·통과일 2025-11-27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의 과도한 재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의 과도한 재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2024년 87조 원대의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4-09·통과일 2025-09-22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이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

군인사법 개정안이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장교 후보생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부사관에게는 세금을 뺀 장려수당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사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통일해 부사관도 세전 지원금을 받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의 군 입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09·통과일 2025-11-27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이 유치원을 폐쇄할 때 교육감의 인가만 받으면 되지만, 개정안은 폐쇄 계획과 아이들의 전원 조치 방안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4-09·통과일 2025-08-27

🇰🇷통과IT·AI·과학AI 생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정부가 부동산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축해온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5년 정식으로 인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5-04-09·통과일 2025-09-25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군 지휘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계엄 선포 시 군 지휘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체포, 언론 통제 등을 광범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5-04-09·통과일 2025-06-2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정부 부처의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기만 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4-09·통과일 2025-08-27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업 현장의 변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근무 환경과 임금 기준 등 주요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법 준수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발의일 2025-04-08·통과일 2025-04-0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외국인학교·유치원 설립·운영 규정 마련

정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 자녀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교육 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학교 설립 요건, 교직원 자격, 교육과정 기준 등을 명시해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4-08·통과일 2025-04-08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2008년 통합한 기획재정부

정부가 2008년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다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 이후 기획재정부에 경제정책과 예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5-04-08·통과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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