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여의도의 166배 규모인 4만8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30명이 숨지며 3천여 채 주택이 소실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생활·의료 지원금 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피해 복구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한다.

발의일 2025-04-07·통과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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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특별법의 현재 만료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이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 구제 실적도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간 내 피해자 결정신청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07·통과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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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금을 현실화한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금을 현실화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피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제 거래가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의 60% 수준에서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도 50%대에 머물러 보완책이 필요했다.

발의일 2025-04-07·통과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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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일조량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일조량 부족을 공식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보장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 이상과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한다.

발의일 2025-04-07·통과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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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세금 감면 혜택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세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 목적 부동산의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근로자 생활 지원과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재병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4-07·통과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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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시장가격과 생산비에 맞춰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이 너무 낮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4-07·통과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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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지급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업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퇴직 후에도 체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4-07·통과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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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로 무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격안정제도 시행, 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담았다.

발의일 2025-04-07·통과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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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5-04-04·통과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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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긴급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긴급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주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자비로 진행한 주택 수리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5-04-04·통과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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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025년 6월 만료 연장 추진

정부가 2025년 6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예방 제도가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고, 법 시행 전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피해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4-04·통과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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