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기후 대응 체계를 개편해 대통령이 직접 최고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대응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인데, 현행 체계에서는 부처 간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각 부처의 정책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 개발협력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을 확대한다. 개정법안은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지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서 대출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대출 승인 이후에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의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한다. 또한 AI, K-콘텐츠 등 성장산업의 해외진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사안별 승인 절차를 완화한다. 개정안은 동시에 출자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투자 운영을 도모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은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죄와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경우 정상참작이나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법안은 3년 미만의 재임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빠른 재판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예산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해킹과 정보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상 보안 책임자가 경영진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책임자의 조직 내 지위와 실권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2031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특례는 내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금융기관 출자금 관련 소득세 감면, 조합예탁금 소득세 감면 등 세 가지 특례를 모두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지만,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의 주택 취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식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교육세 수입의 6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함께 담당한다. 기존 유아교육 특별회계는 폐지되며, 관련 권리와 의무는 새 회계로 모두 승계된다.
의료법 개정안이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현행법은 노인시설 직원만 가족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직원도 이를 허용해 의료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에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규제 조항을 신설해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계속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AI 우수인력 유입과 영상·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AI 인재 귀국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세액 공제 등 4가지 제도의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에서 귀국한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법안은 귀국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때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율을 70%로 상향하고, 귀국하지 않은 인력도 지방 연구개발 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