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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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은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태료만으로는 스팸 전송 이익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해 불법 스팸이 계속 증가하자, 불법행위로 챙긴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해양 분쟁을 전담할 전문 해사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 관련 소송을 주로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 의존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이러한 면제 규정을 적용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유치원에서도 원장이 책무를 다했음에도 학부모 책임 소홀로 미검진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인프라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영상콘텐츠에만 제한된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전 분야로 넓힌다. 공제 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된다.
정부가 첨단의료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산업에 진출한 기업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간 절반을 할인받고 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만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지분쪼개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투기 행위 제한 규정이 노후계획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 분할을 제한하고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방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감면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과도한 손해배상과 재산 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이 재취업마저 어렵게 되고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노사 상생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을 포기하고 싶어도 배임 우려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전면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행 단계에서만 증권으로 인정되던 투자계약증권을 이제 거래 단계에서도 증권으로 보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 비정형 증권의 유통 수요가 늘어나면서 협회와 금융투자사 등을 통한 다양한 장외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