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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면서 정책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 등 국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할인과 부가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저가 요금제 부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각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을 조사해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만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의 폭행만 처벌하고 상담 과정의 방해 행위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상센터 등 다양한 진료 장소를 포함하며, 가벼운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리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 위탁 기관을 관계 단체에 맡겼으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대두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즉시 의료인력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매년 3월에 전년도 취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법으로 정의하고 우선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법에는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지만, 시행령이 도시계획 변경 시 이를 제외하는 예외를 정하면서 위임범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금이 지방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자본까지 동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등의 승인을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에 농지 전용 허가를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