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역 주민 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다. 새 규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해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발의일 2025-02-21·통과일 2025-02-21

🇰🇷통과외교·안보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실행력 부족과 중장기 계획 부재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만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2-21·통과일 2025-12-19

🇰🇷통과산업·노동

옥외광고법 개정, 불법 전단지 단속 강화

불법 전단지의 광고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음란물 등 불법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법안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5-02-21·통과일 2025-07-10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저소득층·청소년 지원 강화

정부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유료 서비스 이용 비용이 늘어나자, 경제 형편에 따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2-21·통과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할 과세정보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세정보 범위가 모호해 부과대상 사업장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청 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납세자 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02-21·통과일 2025-09-19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정신병원만 제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지난 1월 지적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정신병원 환자도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2-21·통과일 2025-08-27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초기 구매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주택 구입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보인다.

발의일 2025-02-20·통과일 2025-12-16

🇰🇷통과환경·에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대폭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바꾸고, 지정 면적 요건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춘다. 국가가 공원 조성과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발의일 2025-02-20·통과일 2025-07-21

🇰🇷통과외교·안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다. 현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위원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출신이어서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처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발의일 2025-02-20·통과일 2025-12-10

🇰🇷통과경제·재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 자급률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정부가 식량 자급률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업의 정의에 작물 재배, 축산, 임업과 이들 관련 산업을 명시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시 국내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농지 보존 정책 수립 시 필요한 농지 규모를 '농산물 안정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확히 규정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2-20·통과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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