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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국가가 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연간 발행규모가 29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가 불안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3·통과 2025-07-10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편입 후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논문은 완성했으나 대학의 학사일정으로 학위수여식이 늦어지는 경우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학위 수여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막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3·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소집에 불응해 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에 불응해 징역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다시 입영을 거부할 경우 반복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3·통과 2025-02-13

🇰🇷통과산업·노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법적 근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자격명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자격증은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인도 응시하고 있어 법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았다. 법제처도 2018년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3·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최근 건축 시장에서 무자격자들이 건축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사무소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국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우주항공청법이 개정되어 기술료 용어의 정

우주항공청법이 개정되어 기술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비 지원의 대가로 받는 기술료를 단순히 '기술료'라고 부르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사용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해 용어상 혼란을 초래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출액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09-25

🇰🇷통과법무·사법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11-28

🇰🇷통과경제·재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매달 지방세 수입 현황을 인터넷

정부가 매달 지방세 수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세만 월별로 공개되고 지방세는 연 1회 결산 통계만 발표돼 국민이 지방재정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달 지방세 통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세목별 수입 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12-16

🇰🇷통과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에 남겨진 마약류가 지난해 기준 약 10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아 처리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08-27

🇰🇷통과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성과에서 나오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술료를 다르게 규정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납부기술료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범위가 명확해져 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자도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 출입 금지 규정 위반에만 벌칙을 두고 있어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항공기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2·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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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법적 근거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우주항공청법이 개정되어 기술료 용어의 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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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