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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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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정착된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현재 특별법에만 근거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규정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본인뿐 아니라 유족까지 확대된다.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는 현재 참전자만 회원으로 받아왔는데,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이 94세에 달해 향후 몇 년 내 단체 존립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판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상품 정보 표시 기준 강화, 환불 절차 개선, 부정거래 적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관련기관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거절 사유,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대 청소년 4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면서 신체 건강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자, 미국·프랑스 같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조치다.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녀 출산 이후에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인정하지만,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임산부를 돌보기 위해서는 출산 전 휴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기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명문화된다. 현재는 고시에서만 규정된 해제 사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입주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적 조치나 목표 달성 등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첨단기술 기업들의 세제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지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산업 공동화를 우려한 정책 결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업 단위의 배출권 할당을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하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생산비용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