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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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학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교사 배치 기준이 개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교사 1명만 운영하고 있지만, 36개 학급 이상이거나 하루 두 번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식단 작성부터 식재료 관리, 조리 감시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가 세금 감면 제도를 연장할 때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998년 도입된 조세지출 일몰제는 자동으로 폐지되던 감면 항목들을 정부 부처가 일단 연장 의견만 제출하면 지속돼 왔는데, 현재 규모가 80조원을 넘으면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필수 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모두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공항 운영사가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규칙으로만 조류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한다.
국가유산 수리와 관련된 설계·감리 업체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시공업체만 책임을 묻고 있어 설계와 감리 과정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중고품 거래와 예술 전시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시장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와 기획단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민간위탁 기준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사무 수행 권한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연금급여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매년 0.
정부가 한우산업 전담 법안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수입 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농가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급 조절, 도축 장려금, 경영 자금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담은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야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으면 그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0.9%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