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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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이 8천억 원을 넘어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사용자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통일한다. 현행법에서 시도 차원의 빛공해 방지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지만, 빛 환경 평가는 3년마다 진행돼 최신 데이터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평가 주기를 5년으로 맞춰 시도가 계획 수립 시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빛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빛공해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가운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수당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다. 8세 이후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근로자 지원과 기업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현재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소득을 늘린 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과세 특례도 함께 2년 연장된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근로자 간 상생 협력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거짓·조작된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삭제 등으로 사후 대응만 해왔으나, 사이버렉카 같은 일부 유튜버들이 거짓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거짓·조작정보를 명확히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환경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독촉, 임금 체불 폭로, 제품 결함 신고 같은 정당한 고발까지 범죄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연합도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장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8년 이상 축사용지를 직접 운영한 후 폐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유지하되,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규제 강화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농장 규모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중복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같은 법 위반에 대해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 암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암표의 기준을 구매자 개인의 구입가가 아닌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히 규정해 단속의 혼란을 없앤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부정판매 수단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위반 시 벌금을 인상하고 부정 수익을 몰수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2025년과 2026년에 만료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방정부에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들이 받던 세금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주요 세제 지원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2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끊길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견인 부서 부재나 대행업체 폐업 등으로 지자체들이 실제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캠핑용 자동차 등으로 인한 불법 점유와 주차 분쟁이 잦아지면서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