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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어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소형 어선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어업권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 조항이 2028년 12월까지 유지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높은 임금과 금리, 물가 속에서 어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주철현의원 등 12인·2025-01-23·통과 2025-12-16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대장 같은 최고위급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대장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상급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를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급 장교 수가 부족할 때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5-01-23·통과 2025-11-27

🇰🇷통과산업·노동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최소 구성원 기준이 완화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최소 구성원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이 15명 미만이면 해산해야 하지만, 이를 7명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어류 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작은 규모의 수협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1-23·통과 2025-09-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조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1-23·통과 2025-11-30

🇰🇷통과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에 직원 대표를 이사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원 대표를 이사진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는 직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개별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면서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1-23·통과 2025-09-1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채용 장려를 위해 고용세액공제

정부가 기업의 채용 장려를 위해 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2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과 기업

정부가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구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신설하고,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늘린 상장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주주환원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최대 9%의 저세율을 적용한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1-23·통과 2025-11-30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이 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군이 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환수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고 강제징수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유사한 가산복무 지원금은 강제징수 규정이 있으나 장려금은 부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군인의 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영의원 등 12인·2025-01-22·통과 2025-11-27

🇰🇷통과산업·노동

정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사업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사업주는 국세청에 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매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제 국세청 제출 자료로 두 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01-22·통과 2026-02-06

🇰🇷통과외교·안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처럼 사고 관련 부처 직원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셀fucself조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결과를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조사 단계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연희의원 등 12인·2025-01-22·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조 기술과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 제도 신설, 품질 인증 기준 마련, 원료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1-22·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은퇴자부터 간병이 필요한 노인까지 모든 생애 단계를 포괄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850만 명의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0.1%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고가의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면서 서민 노인들의 주거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1-22·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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