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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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등록 기준, 안전 관리 방안, 사업자 의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수욕장, 요트,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보증 대상 기업의 요건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술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보증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정부가 전쟁기념사업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쟁기념관 운영과 국방 역사 보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직 구성과 사업 추진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쟁기념사업회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국방 유산 보존과 국민 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변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조인의 업무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변호사 등록, 징계, 법무법인 운영 등 실무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조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금 관리, 재단의 조직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재단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초중고 자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초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 정책 발표 시에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담화 같은 중대 발표에서 수어통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적시에 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강제 폐업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1989년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을 거부당한 어업인도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의가 보류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회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합을 해산하도록 정했지만, 어획량 감소와 감척 정책으로 인해 회원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조정해 조합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어촌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중간유통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 지정 이후 평가와 재지정 근거가 부족해 부실 운영 업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공모를 통한 신규 지정과 함께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도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고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