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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원과 체육시설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만 제한해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학원비를 새로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5-01-17·통과 2025-11-30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마약 운전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마약 운전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가 2021년 1만 6천 건에서 2023년 2만 7천 건으로 70% 이상 급증했으며,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1-17·통과 2025-02-25

🇰🇷통과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두 제도가 중복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일된 인증제도로 객관적인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지원 혜택을 받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01-17·통과 2025-02-21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던 창원가정법원이 부지 조성과 관련 절차 지연으로 당초 2025년 3월 개원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개원 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건 관할 규정도 조정할 방침이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7·통과 2025-02-26

🇰🇷통과산업·노동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에 발주자의 공사비 지급 보증

정보통신공사에 발주자의 공사비 지급 보증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현재 건설공사와 소방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는 이 같은 보호장치가 없어 계약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경우 반대급부로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1-16·통과 2025-01-16

🇰🇷통과사회·복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 대폭 완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질병이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던 관행을 바꿔, 접종 시점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만 입증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1-16·통과 2025-01-2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업인 대출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

농어업인 대출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영농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5-01-16·통과 2025-12-16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약물운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물운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약물운전 적발 건수가 98% 급증했으나 현행법에는 단속 방법과 처벌 기준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구체화하며, 상습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1-16·통과 2025-02-25

🇰🇷통과사회·복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 종사자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취재 기자의 법적 보호가 불명확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중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데, 지상파 3사 등 일부 언론사만 자체적으로 상담을 제공해왔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6·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실업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실업, 군복무 시 가입 인정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입 대상자 3천만 명 중 3분의 1이 납부 예외나 체납 상태에 있고, 연금을 받더라도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이 30%를 넘는 등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윤의원 등 16인·2025-01-15·통과 2025-03-20

🇰🇷통과경제·재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기준이 대폭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낮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승인된 정비사업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돼 주민들이 불필요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에 명시한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1-15·통과 2025-12-19

🇰🇷통과외교·안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설물 안전점검을 맡기는 기관이 처음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을 맡기는 기관이 처음부터 설계나 시공에 관여한 회사면 안 된다는 규칙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일부 점검에만 이 규칙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로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이는 시설물 관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5·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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