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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이 앞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만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관리 기준을 법적 근거를 갖춘 규정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1-03·통과 2025-01-03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시설물의 항공기 충돌 안전

정부가 공항 시설물의 항공기 충돌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법규에서 활주로 끝부분 밖의 공항 설비는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03·통과 2025-07-21

🇰🇷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 직할 관리 체제

국립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 직할 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수도권으로의 의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응급·난치성 질환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1-02·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장비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동체착륙 사고에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방위각제공시설이 항공기와 충돌할 때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1-02·통과 2025-07-21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7일 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7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1-02·통과 2025-04-09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제한 추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한 지자체에 정부 지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제각각 다른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에 나선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1-02·통과 2026-02-0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송석준의원 등 17인·2025-01-0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 하도급 공사비 지급 보증 규정이 강화된다

건설 하도급 공사비 지급 보증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사비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1-02·통과 2025-11-27

🇰🇷통과산업·노동

조경진흥법 개정안, 조경산업 관련 시설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

조경산업 관련 시설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1-02·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정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험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01-02·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관할로 변경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관할로 변경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수도권 의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 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필수 공공의료 기관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진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1-02·통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판매액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판매액 보고를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플랫폼이 한국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해도 판매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웠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1-02·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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