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passed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와 온라인 성범죄가 추가된다. 최근 마약 투약 경찰관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대마 중독자나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분양가가 일반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정부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산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급등하는 경영비,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어업 종사자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81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조류 충돌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해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곳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한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는 국유재산에 건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돼 있어서 관람시설 설치 시 사용료를 내고 원상회복을 전제로만 임대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제를 완화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마약류 범죄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자는 더 강하게 규제돼 형 확정 후 20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로 주목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개가 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정부기금 출연금을 더 이상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차주들의 금융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보증기금 같은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무관한 일반 대출자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온 점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촬영된 영상을 개인정보 익명처리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개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영케어러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면서도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연체채권 같은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전문 기구가 없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해 부실채권을 빠르게 정리하고 조합의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 증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규 주택단지 입주로 학생 수가 증가할 때 체육관이나 급식소 등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교육청 승인 외에 지자체의 별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의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