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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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일정 금액 이하 수입품에 대한 세금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수자원 조사와 관리를 담당할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하위 법령으로만 운영되던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예보와 가뭄 대비 등 국가의 물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히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연구원들의 신체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도 보장하도록 명시해 피해자들이 심리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져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원청사의 채권이 압류되면 하도급업체 몫이 나중순위로 밀려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 대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1990년대 이후 급변한 고용 환경을 반영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플랫폼 노동 확산과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급된다. 출산 전 진료 동행과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 이자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09년 이후 15년간 물가는 36% 상승했지만 금리는 하락해 농어민들이 받는 세제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금융 활성화를 이루려는 취지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급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며,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과 지역소멸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의 증인 불출석·위증 사건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국회 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사만 수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국회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고발권을 강화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현재의 처벌 수준이 범죄 억제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
정부가 농업용 비료와 농기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98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농업경영비의 41.8%를 차지하는 재료비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에 기여해왔다. 영세한 농가들이 기자재 구입 시 세금을 면제받으면 생산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유럽도 농업 투입 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제 수준의 농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