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분양을 규제한다. 최근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해 미신고 숙박업과 불법 용도변경을 차단한다.

염태영의원 등 13인·2024-12-26·통과 2025-07-21

🇰🇷통과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기술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대비와 교통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와 품질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중앙에서 일원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 기관별 중복 심사 문제를 해결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모델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재사용된 배터리가 장착될 경우 과거 사용이력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문금주의원 등 13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정치·행정

금강 수계관리위원회 설립 규정 공포

정부가 금강 유역의 통합 관리를 위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금강 지역의 수자원, 환경,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한다. 위원회는 금강 유역의 물 관리와 환경 보전, 지역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하게 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 정원 기준 마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무원 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업무량과 행정 수요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해양사고 조사·심판 규정 시행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선박 충돌,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법무·사법

특정경제범죄 처벌 강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거래, 횡령, 뇌물 등 경제범죄의 적발과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범죄 유형별 가중처벌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업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공무원 고충 처리 절차 규정 신설

정부가 공무원들의 직장 내 고충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규정을 개선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나 민원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개선된 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은 더 쉽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신청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심리 치료와 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생활 재건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물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정비된다. 이 규정은 두 강의 수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 역할,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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