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655건· passed

242 / 472 페이지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문금주의원 등 16인·2024-12-24·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법안 추진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혼자서 돈을 관리하기 어려워 경제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특히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왔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2-21

🇰🇷통과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된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3-05

🇰🇷통과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재 9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대표로 다양하게 구성해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규모를 11명에서 13명으

KBS 이사회 규모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 대표를 균형 있게 포함해 이사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4-12-24·통과 2025-07-07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 개정안 추진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감시 계획을 세울 때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정부 부처의 의견만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후 감시 및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2-20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확대

K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확대, 사장 선출 특별다수제 도입, 임기 보장 등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KBS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진에 포함시켜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노종면의원 등 10인·2024-12-23·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당을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금액이 동결되어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이 5.1%, 3.6%에 달한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12-23·통과 2026-01-07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무공해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정부의 점검·감시 근거도 마련된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통과 2025-09-19

🇰🇷통과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게임 내용 수정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매년 3천여 건의 신고 중 실제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해 행정 낭비가 심했다. 개정안은 수정 전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게임사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절감할 계획이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12-23·통과 2025-03-05

🇰🇷통과정치·행정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운영

정부가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운영을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에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운영과 의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23·통과 2025-06-25

← 이전 1…240 241 242 243 244…4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