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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진 구성 개편

KBS 이사진 구성 개편, 정치 중립성 강화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4-12-23·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이 주도적으로 선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의 임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교체할 수 없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노종면의원 등 10인·2024-12-23·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하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하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이 국회와 내부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9명의 이사를 모두 위원회가 지명하던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인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선출 구조로 변경해 공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4-12-23·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진 구성을 개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진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독점적으로 임명하던 9명의 이사진을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와 공사 내부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4-12-23·통과 2025-07-07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단의 재해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참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원인 파악을 도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12-23·통과 2025-11-24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MBC의 독립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MBC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주요 직원 임명에 동의제를 도입해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한다.

노종면의원 등 10인·2024-12-23·통과 2025-07-07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적발 건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적발 건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으로 피해규모가 100조원을 초과했으나, 현행법은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만 정해 처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12-23·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이 시간 제한을 없애 이후 입주한 임차인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20인·2024-12-2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 상향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해외업체 상품을 중소기업이 유통하는 경우까지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해 목표 달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오세희의원 등 17인·2024-12-23·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협의해 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협의회가 조정한다. 또한 받은 보상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12-23·통과 2025-06-23

🇰🇷통과경제·재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부이사장 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부이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임원 자격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부이사장 직책을 없애 조직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거규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해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인다.

이강일의원 등 12인·2024-12-23·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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