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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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 변경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바뀐 지 10년 만에 해당 법률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이 이미 변경한 만큼 군 책임운영기관법도 관련 조항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수정하게 된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출산·양육으로 인한 지역 전보 제한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특정 지역 거주자를 뽑은 군무원에게 5년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이 필요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거주·이전 제한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계엄법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거주·이전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엄 선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엄 기간도 초기 10일로 제한하며,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와 함께 계엄 중에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 이동 제한 같은 과도한 조치는 금지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권력의 성폭력과 젠더폭력 피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피해와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만 다루고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조 후 변형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변형 유전자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또한 변형 원료 혼입률이 0.9% 이하인 식품은 비유전자변형 표시가 가능하도록 해 국제기준에 맞춘다.
농협이 금융 계열사로부터 거두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5%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의 영업수익이 지난 수년간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율이 동결돼 있어 조합원 지원사업의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다.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에 1회에서 매년으로 단축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년도와 올해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없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역농협은 지역 금융의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금융기관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를 의무화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국회 통보 없이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구금된 국회의원이 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회 기능 마비를 방지한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의무화, 계엄 중 국회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의 국회 권한 제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관리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것이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채무자 회생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파산 경험자의 취업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개발 계획 추진 시 문화유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댐 건설 후보지 중 10곳에서 국가유산이나 매장유산이 발견되자, 국가유산청은 개발 사업 전에 미리 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