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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AI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4-12-03·통과 2025-12-04

🇰🇷통과정치·행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시행령 공포

정부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서명이 진정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서나 위임장 등 각종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된다. 시행령은 확인 신청 절차, 수수료, 유효기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환자기본법안, 정부가 환자를 의료 정책의 수동적 대상

정부가 환자를 의료 정책의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꾸기 위해 '환자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메르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와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계기로, 환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남인순의원 등 22인·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 공동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적치, 범죄, 붕괴 사고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토지로 세금 과세 대상이 바뀌면서 재산세가 올라 자발적 철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03·통과 2025-12-16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 거주지 보호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박충권의원 등 12인·2024-12-03·통과 2025-03-11

🇰🇷통과사회·복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난치병 치료에 새 희망

정부가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재생해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나,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비용 지원이 부족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12-03·통과 2025-08-27

🇰🇷통과산업·노동

화장품법 개정안, 화장품법이 개정돼 소규모 맞춤형 화장품

화장품법이 개정돼 소규모 맞춤형 화장품 판매점에서 전문 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일반 직원도 제품 소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판매점마다 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인력 채용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합리화해 친환경 화장품 시장 확대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의무적 교체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요건이 없어 같은 업체들이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12-03·통과 2025-12-01

🇰🇷통과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시공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 공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12-02·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운행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운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새로운 경유 통학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도 13년 후 폐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신차 구매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을 개정해 이전부터 사용해온 경유차에 한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02·통과 2025-02-2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정부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5년 말 폐지 예정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조합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세제 지원이 끝나면 조합원 복리 증진과 지역 서민 지원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0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법안이 개선된다

소상공인 보호 법안이 개선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재심의 청구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고, 상생협약 파기 시 재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4-11-29·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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