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후 건강관리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재해 예방과 건강진단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재해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은 제도적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등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구 관련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국회에 의무 보고하고,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혜련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조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조치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폭행과 살인 같은 중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현행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초기 6개월, 필요시 6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지정해 생산과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구 편차를 제한하기 위해 읍·면·동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구 편차가 심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여러 선거구에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 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조치를 받아도 협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의 권고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만 가능해 강제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 주민이 시청에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외교·안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를 적극 제재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매수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고도화된 금융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처럼 배당금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특히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 고령인구는 금융자산을 예금에만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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