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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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구입비와 전기·유류비,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경영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14세 이상의 아동이 직접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위기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변경을 허용해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18세 미만에게 월 30~40만 원대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지원을 법제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산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저가 발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발주처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부실 작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동안 저가 발주로 인한 거짓·부실 작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말까지 제한된 이 특례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최근 5년간 국내 복귀 기업이 연평균 19개사에 불과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복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이 정보기술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교육 강화,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등을 추진하며, 기업의 관련 기술 개발을 세제 지원으로 장려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구조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장애나 질병으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의 재산 정보 조사 권한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다. 교육부 조사에서 급식 종사자 1만 8,545명 중 187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으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종사자 안전을 포함시키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1인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심의하도록 하며,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에서 10년 이상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막는 방식이다. 또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보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노사간 협상을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 법원에 손해배상 감면권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방출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이후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을 공급받은 유통업체와 판매처가 물량 배분과 판매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고물가 상황에서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소비자 체감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의 수당으로는 양육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둔 가정이 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