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중 1인 사업자의 폭력 피해 체감도가 84.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반면, 현행법에는 이들을 위한 안전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중소벤carriers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예방 사업과 피해 지원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영세한 규모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먼지 규제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게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위반 시 행정청이 혼란 없이 일관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3D지도 등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도시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고품질 공간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제한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심사 중복 절차를 없애며 군사시설 표시 제거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보안처리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연구개발 보조금, 전기요금 감면, 기업회계 완화 등을 제공하고 독점규제법 특례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고용 안정, 지역경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그간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잉여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할 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상한선도 폐지해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2050년 탄소중립과 국가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제4차 계획기간부터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를 마련했으나 이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본세가 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명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과세 행정의 혼란을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기죄의 최고형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십억대 피해를 낸 건축왕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고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60일 수사 기한으로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불법 감금, 조사 방해, 사찰 혐의 등 수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과학수사 장비와 교정시설 영장집행 권한도 추가했다. 아울러 재판 공개 심리와 중계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임명된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16개로 급증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언론사 경영간섭 의혹 등 새로운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광범위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군검사와 일반 검사의 공소 진행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자수나 고발 등으로 협력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가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의 혼란과 집단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 거짓 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익명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사 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계속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백을 막는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자가 자수하거나 다른 범인을 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규정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