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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해 저임금과 학대에 시달려왔다.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는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을 없애고 재입국 규제를 완화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관행상 1일 단위로만 사용되면서 잠깐의 휴가가 필요한 맞벌이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간 단위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무단 개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 운영 등 기업화된 불법 의료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거부 시 제재 범위도 확대돼 협력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와 채굴 연구개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산업 육성까지 확대한다.

김기현의원 등 17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일반 지자체와 같은 재정 지원을 받아온 세종시는 행정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황운하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 채용, 승진, 복무 등 인사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 채용 절차 개선, 능력 중심 인사 평가 강화, 여성·장애인 등 다양성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 자체 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노후 시설의 화재·누수 등 위험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재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위한 명확한 재정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외교·안보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 정책이 자주 뒤바뀌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을 반영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은 통일방안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 진흥, 공공외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윤후덕의원 등 25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테러자금·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만 제재를 적용하고 있어 인권침해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김기현의원 등 14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지역 특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인구 비례 원칙(3:1)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농산어촌과 도서산간지역의 선거구가 계속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권이 약화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만 고려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평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한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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