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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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618 페이지정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령 제정 정부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한국 의료진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행위를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규제자유특구 운영 기준 마련…지역 혁신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기존 규제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와 운영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